24년도 달라지는 금융, 경제, 복지정책 30가지

2024년에는 금융, 경제, 복지정책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. 30가지 주요 제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.

1.  혼인·출산 지원을 위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1억 원까지 확대합니다 .
2.  전용계좌만 개설하면 누구나 청약을 통해 구매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합니다 .
3.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비대면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대환대출 인프라를 확대합니다 .
4.  최저임금을 시간당 9,860원으로 인상합니다.
5. 청년을 위한 주택청약통장을 도입하고, 최대 80%까지 저금리 대출을 지원합니다 .
6.  청년이라면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의 50%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7.  병사들이 받는 봉급을 125만 원으로 인상하고, 단기 복무 간부 장려금도 확대합니다 .
8. 워라밸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장에 장려금을 지급합니다.
9.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5G 요금 최저 구간을 3만 원대로 낮추고, 데이터 요금제를 세분화합니다 .
10.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도입하고, 19세 청년에게 15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합니다.
11.  초등학교에 방과 후와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를 본격 도입하고,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.
12. 학교폭력 발생 시 가해학생은 엄정하게 조치하고, 피해학생은 두텁게 보호하는 법률을 개정합니다 .
13.  한부모가족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,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을 인상합니다 .
14. 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비율과 대상가구를 확대합니다 .
15.  출산·보육 수당의 대상을 중위소득 100% 이하로 확대하고, 수당액도 인상합니다 .
16.  신생아 출산 가구는 아파트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고, 신생아 특례 대출도 신설합니다 .
17. 난임 부부 지원을 위한 소득 기준을 없애고, 난임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.
18. 기초생활보장 생계·주거급여의 선정기준을 상향하고, 교육활동지원비를 인상합니다 .
19. 장애연금의 대상을 중위소득 120% 이하로 확대하고, 연금액도 인상합니다 .
20. 기초연금의 대상을 중위소득 70% 이하로 확대하고, 연금액도 인상합니다 .
21. 노인복지시설의 입소자격을 확대하고, 시설운영비를 인상합니다 .
22. 노인일자리의 수와 수당을 늘리고, 노인일자리센터를 확대합니다 .
23. 독거노인 돌봄서비스의 시간을 확대하고, 돌봄지원사의 수를 늘립니다 .
24.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대상을 중증장애인으로 확대하고, 서비스 시간을 늘립니다 .
25. 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개정하고, 장애인인권위원회를 신설합니다 .
26. 장애인일자리의 수와 장려금을 늘리고,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을 확대합니다 .
27. 장애인복지시설의 입소자격을 확대하고, 시설운영비를 인상합니다 .
28. 청년주택청약통장을 도입하고, 청년주택구입자금대출을 지원합니다 .
29. 국가기술자격시험의 응시료를 청년에게 50% 지원하고, 기술자격수당을 인상합니다 .
30.  청년문화예술패스를 도입하고, 청년에게 문화예술 바우처를 지급합니다